[尹정부 긴급 민생 안정 프로젝트]중산층·서민 주거안정 위한 금융 지원책 ‘미래소득 인정 DSR’ 및 50년모기지+생애최초 LTV 80%

尹정부 긴급 민생 안정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, 금융접근성 제고 차원에서, ‘미래소득 인정 DSR’ 현장 적용 및 50년 모기지+생애최초 LTV 80%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.

 

이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, 대출한도 산정할때 연간 소득과 상환해야 할 원리금을 고려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(DSR)을 3분기부터는 미래 소득을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청년들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.

 

또 최장 50년 만기의 정책 모기지가를  출시하여, 청년층이 주택 구매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.

 

이 정책이 또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게가 되지 않을까? 궁금하다. 

 

미래소득 인정 DSR 부터 확인해보자면, 연소득 중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중을 따지는 DSR 지표는 은행 40%, 보험·카드사 50% 등 금융회사별로 정해진 비율을 넘어서선 안 된다.

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겠다는 취지인데, 경제 활동 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경우에는 현재 소득 작기 때문에, 대출한도가 작게 책정된다. 이 얘기는 청년층은 대출이 힘들기 때문에  금수저가 아니면, 주택구입이 어렵다는 말이다.

이 때문에 미래 소득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.

 

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소득뿐 아니라, 해당 연령층의 평균 소득액과 주택담보대출 만기시 연령층의 평균 소득액을 함께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.

자세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조하면 될 듯...

기획재정부 제공

 

 

또 청년·신혼부부용 50년 모기지 출시와 5억 원 이하 주택은 LTV 80%로 확대한다고 한다.

현재는 가장 긴 모기지는 ‘40년 만기’ 상품이지만,  전반적인 주택 가격 상승 및 금리인상 등을 고려해서, 50년짜리 초장기 상품을 만든다고 한다.

 

50년 만기 상품이 출시되면, 상환 부담은 줄어들겠지만, 더 많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게 되므로, 전반적인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.

청년층에게 비싼 값으로 폭탄을 돌리기 쉽게 하는 정책은 아닐까? ㅎㅎㅎㅎ

 

LTV 규제를 최대도 80%까지 늘리기로도 했다.

이 또한 대출비율이 총집값의 80%까지 준다는 건데... 5억짜리를 1억만 있으면, 구매가 가능하다는...

이것 또한... 정상적인 걸까?

금리가 오르고 있는 마당에...

 

대출을 통해 주택구입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.